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11월 3일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3조)

나.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 (안 제8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정함 (안 제9조)

마.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6. 〜 2017. 9. 5.(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